미국 의회 조사국 ‘한반도 역사 보고서’가 미치는 파장

미국 의회 조사국 ‘한반도 역사 보고서’가 미치는 파장

미국 의회 조사국 ‘한반도 역사 보고서’가 미치는 파장

미국 의회가 동북아 역사에 대한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고구려와 발해는 당나라 지방정권이라는 중국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언론 기사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회 보고서 제목 :

'중국 역사 속에서의 한반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

경위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전문위원이 요구해( 미 상원 외교위 요청에 따라 ) 미 의회 조사국(CRS)측이 참고 자료로 만든 보고서다. CRS측은 우리측에 한중 양국의 입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음달 11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목적 :

- 보고서의 목적은 향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예측하기 위해 중국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의원들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정리한 것 같다.”(외교 통상부 당국자)

- 미 상원 외교위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물리적 개입에 나서는 게 근거가 있는 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보고서를 만들게 했다고 우리 정부에 설명했다.

[보고서 초안]

-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만든 한반도 역사 보고서 초안은 CRS 소속의 학자 한 명이 중국의 서적을 인용해 나열하는 식으로 집필했으며, 분량은 10여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왜곡된 역사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다.

- 2011년 하반기 보고서 초안이 이미 나왔다 나왔다. 2012-10-29 [서울신문]

[보고서 내용 요약]

- 고구려와 발해는 당나라 중앙정권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다. (다만 발해에 대해서는 중국 왕국으로 기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보도도 있다)

- 고구려 멸망된 뒤에는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세워 한강 이북지역을 직접 통치했다

-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비를 근거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했다는 중국 주장도 그대로 담고 있다.

- 간도 문제는 배제됐다

<동북아 역사재단 우리측 입장 대변하다>

- 파장의 심각성을 느낀 외교부가 동북아역사재단를 CRS에 보내 잘못을 시정하려 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이 국내 학계의 입장을 수렴해 이에 대한 의견을 CRS 측에 전달했다

-“CRS는 지난해 말에 초안을 우리측에 전달한 뒤, 우리측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요청해와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간부들이 미국에 가서 관련된 역사 자료를 설명했다”(한 소식통)

- 동북아역사재단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그동안 비밀리에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태 서울대 교수는 “우리 입장을 전달한 것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 측 내용 반영여부]

- 미 의회 측은 한국의 주장을 주석에 포함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만 보였습니다.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CRS는 최종 보고서에서 우리 측 입장도 동등하게 부록으로 충분히 실어주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의 중요도]

1) 별거 아니다

- 소식통은 “중국 측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 이런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것을 소개하는 쪽에 가깝다.”면서 “어느 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 다른 소식통은 “상원 외교위원회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통일 이후 중국의 움직임과 역할 등을 예상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부록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역사관을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논쟁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해당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문서가 아니라 한반도 영토와 관련된 중국 측의 입장을 소개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CRS의 보고서는 중국의 책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나열한 것"이라며 "중국의 주장과 함께 우리의 주장도 다른 면에 소개돼 있다. 전혀 문제될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강조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참고로 제공하기 위해 '중국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정리한 것 같다"며 "여러 학자들의 코멘트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중요하다

-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이른바 ‘동북공정’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주장하는 중국의 억지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CRS 보고서는 전 세계 오피니언리더들이 두루 숙독할 정도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왜곡된 주장을 전파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2-10-29 [서울신문]

- 미국 의회의 연구기관인 CRS는 의회 상·하원에 외교 사안과 관련한 법안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어 이번 CRS 보고서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유용태 서울대 교수는 “미 의회에서 발행한 자료는 세계적인 권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한 소개라고 해도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의회조사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설립일 1914년 소재지 워싱턴 DC
웹사이트 www.loc.gov/crsinfo
미국 의회조사국(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이다. 1970년 미국 의회도서관 내 `입법참조국'을 '의회조사국'(CRS)으로 개칭, 분석·연구 능력을 확대해 행정적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탄생했다.
변호사, 생물학자, 경제학자 등 각 분야 전문가 800여 명이 만드는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회조사국(CRS)은 의회예산처(CBO), 미국 연방회계감사원(GAO), 기술평가원(OTA)과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이다.

정말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시 (전쟁 등)에 중국이 개입하여 북한땅에 들어와서
'북한땅은 역사적으로 자기네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를 이번 보고서는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중국 동북공정의 목적이 아니던가요?

단지 남북통일시에 현재의 중국 영토에 대한 방어목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북한 영토에 대한 개입의지가 바로 동북공정 음모에 숨어 있습니다.

고구려,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는 쪽으로만 부각하지 마십시오.
이번 자료에 핵심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북한 땅에 대한 중국의 개입에 대한 역사적 근거입니다.
거기에는 한사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역사왜곡을 방치하고 우리 스스로 역사왜곡을 답습한 것이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 무엇을 주장했을까요?

# 한나라 식민지가 한반도북부(현 북한)에 있었다는 우리 주류 사학계의 논리를 그대로 전했을까요?
# 동북공정의 논리에 맞장구쳐온 동북아 역사재단이 학계의 내용을 수렴해서 제시했다는 우리측의 주장은 무엇일까요?
# 고조선을 정사가 아닌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이 과연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는 주장이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동북공정 도와주는 동북아 역사재단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517643


한반도 북부를 중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국사 교과서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524742



2012.09.18 중앙일보 기사 http://dok.do/KiyXbW

11월 중순에 공개될 이 보고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별거 아닌 자료 10페이지를 거의 1년이 되도록 정리하고 있나요?

왜곡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덫에 걸려
과거 옛 땅이 아니라 한반도의 북부를 중국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나라를 팔아먹고 역사를 팔아먹는 짓거리를 했다면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굴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댓글 많은 한열사 자료
KBS 9시 뉴스 미국 의회 고구려는 중국 지방정권??|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525372